강원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7010)

	2004. 11. 3
	내규 제61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

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22, 2006. 5. 19, 2009. 2. 9>

제 2 조 (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5. 19, 2009. 2. 9>

1. <삭제 2009. 2. 9>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 2. 9>

가.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09. 2. 9>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09. 2. 9>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05.11.22>

마. 기타 사업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09. 2. 9>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8.2.11, 2009. 2. 9>

사. 그 밖에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신설 2009. 2. 9>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개정 2009. 2. 9>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개정 2009. 2. 9>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개정 2009. 2. 9>

다. 강원도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개정 2009. 2. 9>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개정 2008.2.11>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개정 2016.11.4>

제 3 조 (적용대상) 강령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된다.<개정 2005.11.22>

제 4 조 (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 준수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11>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 5 조 삭제 <2019. 6. 19>

제 6 조 삭제 <2019. 6. 19>

제 7 조 삭제 <2019. 6. 19>

제 8 조 삭제 <2019. 6. 19>

제 9 조 삭제 <2019. 6. 19>

제 10 조 삭제 <2019. 6. 19>

제 3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11 조 삭제 <2019. 6. 19>

제 12 조 삭제 <2019. 6. 19>

제 13 조 삭제 <2019. 6. 19>

제 4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 14 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9>

제 15 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9, 2018. 3. 27>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 5. 19, 2009. 2. 9, 2018. 3. 27>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3. 27>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 16 조 (인사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9>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9>

제 17 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사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2. 9, 2018. 3. 27>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별지 제17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9, 2018. 3. 27, 2019. 0. 0>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장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 3. 27>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3. 27>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7>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사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신설 2018. 3. 27>

제 18 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임원(「지방공기업법」제58조에 따른 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사장(사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7>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8. 3. 27>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7>

제 19 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 3. 27>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7>

제 20 조(가족 채용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3. 27>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3. 27>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3. 27>

제 21 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3. 27>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3. 27>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3. 27>

제 22 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사장에게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 3. 27>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사장이 정한다.<신설 2018. 3. 27>

제 23 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11, 2009. 2. 9>

제 24 조 삭제 <2019. 6. 19>

제 25 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9>

1. 법령, 규정(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

2.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

3.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

4. 공적 이익이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시

5.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

6.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09. 2. 9>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08.2.11, 2009. 2. 9>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 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 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2.11, 2009. 2. 9>

⑤ 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5.19, 2008.2.11, 2009. 2. 9>

⑥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26 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개정 2008.2.11, 2009. 2. 9, 2016.11.4>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11, 2009. 2. 9>

제 5 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 27 조 (이권 개입 등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2009. 2. 9>

제 28 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2.9>

제 29 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①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공사 소유의 재산과 공사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개정 2008.2.11, 2016.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공용재산 사적사용 및 수익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손해액의 3배 이내)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제 30 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 3. 27>

제 30 조의 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 31 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9>

② 사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1>

제 32 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9, 2016.11.4>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1.4>

③ 제3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4>

1. 사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개정 2016.11.4>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개정 2016.11.4>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개정 2016.11.4>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개정 2016.11.4>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개정 2016.11.4>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개정 2016.11.4>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개정 2016.11.4>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개정 2016.11.4>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1.4>

⑦ 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11.4>

제 33 조 (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2. 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임직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사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11, 2009. 2. 9, 2016. 11. 4>

제 34 조 (미래보장의 제한)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장  청렴계약제의 준수

제 35 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08.2.11, 2009. 2. 9>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 5. 19, 2009. 2. 9>

제 36 조 (청렴계약제의 준수) 제31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공공사업 등의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 7 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 37 조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9>

제 38 조 (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를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9>

제 39 조 (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공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11, 2009. 2. 9>

제 40 조 (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 41 조 (지적재산권 보호) ① 임직원은 공사의 특허․영업비밀․상표․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 사내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05.11.22>

②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공사에 대하여 법적․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5.11.22, 2009. 2. 9>

③ 임직원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8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 42 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11, 2009. 2. 9, 2013.10.16, 2016.11.4>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11, 2009. 2. 9, 2016.11.4>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09.2.9, 2013.10.16., 2016.11.4., 2018.1.19>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11.30><개정2016.11.4>

⑤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2016.11.4>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2016.11.4>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2016.11.4>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2016.11.4>

제 43 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16.11.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6.11.4>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사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2016.11.4>

제 44 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7>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 3.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 3. 27>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7>

⑤ 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18. 3. 27>

제 45 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09. 2. 9>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개정 2009. 2. 9>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개정 2009. 2. 9>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신설 2009. 2. 9>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장이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11, 2009. 2. 9>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개정 2009. 2. 9>

3.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개정 2008.2.11.>

제 45 조의 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1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6 조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자선 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9>

제 47 조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임직원은 사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9>

1. 음란 사이트 접속․불건전한 채팅․도박․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업무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 48 조 (골프 및 사행성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 4. 7> <개정 2006.5.19, 2008.2.11>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 4. 7>

제 49 조 (임직원의 상호존중) ① 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

③ 임직원은 동료를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달리 해서는 아니 되며 따뜻한 관심으로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돈독한 동료애를 가꾸어 나간다.

④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장점과 업적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단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충고하고 격려함으로써 밝고 화목한 직장을 만든다.

제 50 조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9>

제 51 조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9>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 52 조 (건전한 사생활) 임직원은 사치성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삼가고 허례허식을 배격하며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제 9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삭제 <2019. 6. 19>

제 53 조 삭제 <2019. 6. 19>

제 54 조 삭제 <2019. 6. 19>

제 55 조 삭제 <2019. 6. 19>

제 56 조 삭제 <2019. 6. 19>

제 57 조 삭제 <2019. 6. 19>

제 10 장  위반시의 조치

제 58 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9, 2016.11.4>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1, 2009. 2. 9>

제 59 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2008.2.11, 2009.2.9, 2016.11.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개정 2009.2.9>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1, 2009.2.9>

제 60 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16.11.4>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개정2016.11.4>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개정2016.11.4>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6.11.4>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2016.11.4>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6.11.4>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2016.11.4>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개정2016.11.4>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개정2016.11.4>

⑤ 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2016.11.4>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개정2016.11.4>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개정2016.11.4>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개정2016.11.4>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개정2016.11.4>

⑥ 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6.11.4>

⑦ 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2016.11.4>

제 11 장  내부공익신고제도

제 61 조 (신고대상행위) 이 강령에 의한 내부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2. 9>

1.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사규 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사의 예산사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및 사규에 위반하여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1호와 2호에 규정한 행위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신설 2008.2.11>

제 62 조 (내부공익신고의 운영)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내부공익신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2.9>

1. 내부공익신고의 접수, 처리 및 이첩

2. 내부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3. 기타 내부공익신고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부서의 장에 대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 및 실태조사

2. 관련 임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제 63 조 (신고의 의무) ①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위반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신설 2008.2.11>

제 64 조 (신고 방법) ① 내부공익신고를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관련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실이 진행 중에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 만으로 신고하고 추후 관련 증거를 보완할 수 있다.

② 내부공익신고는 직접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공사 홈페이지(부조리신고센터)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내부공익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그 신고내용이 공익신고로서 합당하고 사실로서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의 특정을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고사항과 관련된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5 조 (조사결과의 처리)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 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과 함께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를 완료(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의 경과)한 후 사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제도의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1.22, 2009. 2. 9>

제 66 조 (신고자의 신분보장) ①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8.2.11>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자는 행동강령책임관·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8.2.11, 2009. 2. 9>

③ 강령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신설 2008.2.11, 2009.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20조에 따른 지시불이행 기타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8.2.11, 2009.2.9>

제 67 조 (신변보호 등) ①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접수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2.11>

②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2.11>

③ 신고자 외에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2.11>

제 68 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신설2016.11.4>

제 12 장  보   칙

제 69 조 (교육) ①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1, 2009.2.9, 2016.11.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2.9.>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70 조 (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1, 2009.2.9, 2016.11.4>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특히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2.9>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1, 2009.2.9>

제 71 조 (포상, 보상) ① 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11, 2009.2.9>

② 내부공익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사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5.11.22, 2009.2.9>

1.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금액 또는 그 물품

2.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가산금 포함)

3.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에 의하여 공사에 환수되는 금액 또는 그 물품

4.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절감된 예산의 금액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등에 의하여 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발생한 경우 그 가액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정 보상금의 지급을 사장에게 S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이 공사의 감사 또는 감찰업무 종사자로서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5.11.22, 2009.2.9>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직접적인 공사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신설 2005.11.22, 2009.2.9>

제 72 조 (징계) ① 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2.9>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4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66조 및 제67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09.2.9><개정2016.11.4>

제 73 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1, 2009.2.9>

② 공사 행동강령 책임관은 감사담당 팀장으로 지정한다.<개정 2005.11.22>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5.11.22, 2009.2.9>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개정2009.2.9>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개정2009.2.9>

4. 그 밖에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2009.2.9>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 5. 19, 2009.2.9>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신설2016.11.4>

제 74 조 삭제 <2019. 6. 19>

제 75 조 (행동강령의 운영) ① 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1>

② 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11>

제 76 조 삭제 <2019. 6. 19>

제 77 조 삭제 <2019. 6. 19>